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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고일	1957.02.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과 민사소송

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4.4.15.(486),7782]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본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본원의 1972.4.28 선고 72다337 판결) 논지가 말하는 본원의 1957.2.23 선고 4289민상671

선고일	1974.03.12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민문기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변호사	이재성 김정규
사건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영업정지시간이 지났을 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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